불법 개설요양기관(이하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사무장병원의 막대한 폐해를 막고자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