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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 해결해야 아기 낳는다
2024.02.20 19:02 입력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대로 접어들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가 편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아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자녀관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아이 낳는 것을 꺼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권이 없어 사람들은 결혼 연령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길렀지만, 현재는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현대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 결혼할지, 결혼해서 자식을 가질지 말지를 본인들이 환경에 따라 선택하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옛날의 결혼과 육아는 현대인들의 환경에 맞지 않으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육아 문제는 사회 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다. 우선 여성들이 본인의 일에 대한 성취욕과 활동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또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이 점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양육하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하고 출산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를 늘리고 있지만, 부족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우수한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
구가 서울시와 발맞춰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둘째아이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비'도 지원, '서울형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등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발맞춰 임신·출산·육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올해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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