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GNB
자치행정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지역
단체
인물
사설
기획
기고
홈
유수지 복개주차장 불법택배영업 엄벌해야
2024.02.20 19:02 입력
용두동 청계천변에 있는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서 위탁업체가 택배 영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업체가 시정 하지 않아, 위탁업체 및 동대문구에 대해 지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8월 1일 정릉천복개주차장,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에서 택배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위탁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09년부터 정릉천 복개주차장 내에 불법 택배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택배 영업하던 위탁업체에 대해 대법원 취소 판결로 위탁을 취소했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영업취소는 민원이 발생한 지 11년만 이었으며, 긴 시간 동안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부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
문제는 같은 업체가 용두동 유수지 복개주차장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불법 택배 영업을 했다는 점이다. 구가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택배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감시·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항으로, 구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문제는 공용주차장 시설에서 불법 택배 영업행위를 하는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이하 청계 주차장) 위탁업체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주차장에 집배송시설을 설치해 주차장 공공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하여 영업행위를 금지했는데, 업체가 2심 항소란 편볍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해당 업체는 구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존 집배송시설을 인정하는 실시협약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위탁업체는 불법 택배 영업으로 올리는 월 2,100만 원 순익 중 700만 원의 수익금을 구청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이다. 이는 업체가 어차피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주차장 협약기간 만료가 오는 8월 31일까지이므로 수익금을 받으며 불법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불법행위를 같이 하자는 것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가 재량권 일탈·행사 남용을 우려로 거부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부정하면 나라를 좀먹게 하고, 종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한다. 청계천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이미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택배 영업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으며, 청개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구는 복개주차장에서 불법영업으로 이득을 얻는 업체를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프린트
기사에 대한 의견
(
0
개)
등록순
|
추천순
|
반대순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운영원칙
|
내가쓴 의견보기
'맨발 걷기' 열풍, 전국 230여 곳 황톳길 깔렸다
육아 문제 해결해야 아기 낳는다
주요뉴스
취약계층·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비 지원해야
'정원 축제'는 삶의 여유 갖게 하는 휴식처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수인분당선 단선 선로, 건설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시켜야
주민참여형 선농대제 빛났다
경동시장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 근절해야
당선인은 유권자 뜻 따라 지역발전 매진해야
청량리역 좌초된 '환승센터' 상봉역 건립, 구민들 화난다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 기대된다
이전페이지로
|
위로
오늘의화제
'2시간에 1대 운행' 수인분당선 단선선로 촉구
"GTX 필요 없다, 청량리변전소 설치 철회하라"
거리가게, 소·돼지는 못 팔아도 개는 판다?
청량리역 좌초된 '환승센터', 상봉역 건립 본격화
동대문구 선출직 공무원 2024년도 재산공개
주요 뉴스
뉴스
종합
취약계층·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비 지원해야
'정원 축제'는 삶의 여유 갖게 하는 휴식처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수인분당선 단선 선로, 건설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시켜야
해병대동대문전우회, 안전한 신답초 하굣길 책임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 지킴이'
현장민원 신고요원 '내지역지킴이' 발대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 '탄소 Talks 동대문' 발대
동대문구 통방위, '예비군 동대장 간담회'
인기 뉴스
뉴스
종합
당선인은 유권자 뜻 따라 지역발전 매진해야
경동시장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 근절해야
주민참여형 선농대제 빛났다
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시켜야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市 '전농15구역' 신속통합 선정, 區는 선정 취소 요청
'2시간에 1대 운행' 수인분당선 단선선로 촉구
가치이룸, 개별동료상담 참여자 모집
제22대 국회의원 동대문구 을 선거구 후보별 득표수
구의회,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댓글 많은 뉴스
뉴스
종합
당선인은 유권자 뜻 따라 지역발전 매진해야
경동시장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 근절해야
주민참여형 선농대제 빛났다
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시켜야
수인분당선 단선 선로, 건설해야 한다
市 '전농15구역' 신속통합 선정, 區는 선정 취소 요청
구청 민원안내 로봇 '동동이' UI 개선
정서윤 구의원, 봄꽃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지적
區, 서울 자치구 중 집중호우 가장 취약"
성해란 구의원, 다사랑행복센터 공간 문제점 지적
메일보내기
유수지 복개주차장 불법택배영업 엄벌해야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보내기
취소
회사소개
저작권안내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