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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8)
[뉴스>경제]
2003.04.07 11:43
Q. 우리회사 임금규정에는 “가족수당은 세대주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남자 세대주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만일 부양가족 있는 여자 세대주가 있다면 그 여자 세대주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7)
[뉴스>경제]
2003.04.07 11:41
Q. 회사의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10여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무방한가? A. 회사의 사원이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상벌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6)
[뉴스>경제]
2003.04.07 11:39
Q.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임금도 포함하여 산정한 후 납부를 해야 되는가? A.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 공동대표도 모두 포함됨)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 임금 총액에서...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5)
[뉴스>경제]
2003.04.07 11:35
Q. 회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내 임의 단체인 등산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등산대회 참여 중 실수로 골절상은 입은 경우 산재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A.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하거...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4)
[뉴스>경제]
2003.04.07 11:32
Q.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인도로 걸어오던 중 맨홀에 빠져 다리가 골절 된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A.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비(요양급여) 등 보상을 받으려면 첫째,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둘째, 업무를 수행하다...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3)
[뉴스>경제]
2003.04.07 11:29
Q.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취득으로 보아 월 급여에서 10일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가? A. 근로기준법 제 71조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2)
[뉴스>경제]
2003.04.07 11:19
Q 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간 4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돼나? A 근로기준법은 관리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의 구별 없이 1일 8시간, 주간 4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中企人을 위한 노무상담(1)
[뉴스>경제]
2003.04.05 20:59
Q 저희 회사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3명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주휴·연·월차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나? A 근로기준법은 생산직, 관리직,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 명칭이 어떠하든 근무형태가 어떻든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주휴·연·월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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