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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 정비 올인, 구 살리는 일
2022.10.11 20:12 입력
동대문신문
동대문구가 무분별하게 난립 되어 있는 거리가게를 단속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임명해 정비에 올인하고 있다. 동대문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요청에 서울북부지검은 수용했으며, 구는 임명된 특사경을 투입해 거리가게를 정비하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무분별하게 난립 돼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정비는 구를 살리는 일로 구민들도 동참해야 한다.
세계 각국 도시의 얼굴은 거리에서 찾는다.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게 정비된 거리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며, 다시 찾고 싶어진다.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 거리는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리 정비가 잘 돼 있다. 세계 각국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거리가 잘 정비되어 살아 있는 혼을 느낄 수 있다. 역사 혼이 살아 있는 도시는 정비가 잘 되어 후손들이 그 덕을 본다.
우리나라도 거리 정비에 힘을 쏟고 있지만 쉽지 않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꼬여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거리가게이며, 거리가게 정비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거리가게는 생계형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가 거리 정비를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거기가게를 정비하다 보면 법적인 부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 직원들이 수십 년간 거리가게를 단속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한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 업무도 수행하지 못했다. 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구의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은 거리가게를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구는 앞서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운영해 서로 상생의 길을 만들어,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려 노력 중이다. 구의 이러한 노력이 거리가게 정비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동대문구의 품격'을 높이며,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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